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시 주민투표 의무화…원전 내 임시보관 허용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원전 해체·SMR 등 핵심기술에 5년간 2조7000억 투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처리 시설 구축시 지역 내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마련 전까지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년)'을 확정하고,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되더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원전 지역간 사용후핵연료 이동도 제한한다.

사용후핵연료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독립된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을 마련했다.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는 실증상용화 이전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미래 시장을 주도하려는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이 가열되면서 원전 해체,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확대해 미래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번에 확정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전과 환경(안전·방폐물 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 ▲미래시장과 수출(원전 수출, 해체·SMR 등 핵심기술 확보) ▲융합과 혁신(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소통과 협력(정책 소통 강화를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4대 목표를 골자로 한 12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