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플랫폼창동61’ 조사결과 발표…"공사과정·민간 위탁 등 전반적 문제"

"한시사업에 200억 투입하고 빠른 진행 위해 절차 무시"…신분상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통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창동61’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플랫폼창동61’의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61’은 시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플랫폼61’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서울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고,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비를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한시적 사업임에도 7년 간 총 200억 원(건설비 81억, 운영비등 12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는 ‘플랫폼61’의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운영업체의 예산 사용 등 업무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시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