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확정

자율주행 기술단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이다.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내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2022∼2023)적으로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과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를 지원한다.

중기(2024∼2026) 단계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레벨 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 기준 마련에 집중한다. 장기(2027~2030)적으로는 레벨 4 자율차 확산, 자율주행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