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 업무보고] 견고한 금융안정…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정책금융 공급으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 확산…취약차주 지원 및 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의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 뒷받침으로 요약된다. 또한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을 유도하고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3단계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금융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와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도 견인한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용금융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