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내수회복' 정책 쏟아냈지만…'코로나·대선' 변수(Q&A)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 등 정부 관계자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는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3.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 각종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경기회복기를 맞아 내수를 끌어올려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내년 3월 대통령선거 등 변수도 여전하다. 정부는 관련 질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 들어 점차 완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하 일문일답.

-방역상황에 따라 내수회복 지원책 시행 어려울 수도 있다. (방역 악화 상황에 따른) 별도 계획이 있나.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미 금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현재 준비한 것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을 봐서 중립적으로 잡았다. 실제로는 방역상황과 코로나 전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결국 코로나는 대면서비스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이나 투자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적으로 만든 경제정책방향 내에서 크게 변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정부 방향은.

▲이 차관=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이 부담이 클 수 있다.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원칙 하에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공요금은 무작정 (인상)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시기의 분산이다. 물가는 특정 시기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가상승률을)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 상생임대인 세제혜택 인센티브(실거주 요건 2년→1년)가 갭투자를 조장하진 않을지.

▲이 차관= 새롭게 갭투자를 한 분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이거나,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이내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이유는.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국가전략기술은 신규 설비라 하더라도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단계의 제품도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공정과 신성장 또는 일반기술 제품 생산공정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하겠다.

-연말 오미크론 확산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 4.0% 전망 배경은.

▲이 차관= 연말까지 실제 남은 기간은 보름 정도다. 4분기 들어 카드매출액 등 내수 개선흐름이 이어져 왔고, 수출도 견조한 증가흐름이 이어졌다. 재정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4.0%' 성장은 현 상황때문에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내년 성장률 3.1% 전망, 금리상승 어느 수준까지 전제한 것인지.

▲이 차관= 금리의 영향은 결국 투자와 소비인데. 구체적 (금리) 레벨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3.1% 성장을 내다봤다. 다른 전문기관들도 3%대 정도가 내년 경제성장의 컨센서스 베이스라고 생각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물가 상방요인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 차관= 내년에는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본다. 농축수산물도 작황이 좋아졌고, 국제유가도 (지난해 대비 올해) 2배에 가까운 상승률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공장이 중단되는 등 우려가 나와 불확실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풀리지 않겠나 (기대)하는 것이고, 속도는 그렇게 급하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물가를 전망했다.

-면세 구매한도 폐지, 고가물품 구매력 있는 계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고 조세총괄정책관=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1979년에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운영 중에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낮은 구매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류세 인하 시행한 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훈 기재부 차관보= 초기에는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위주로 해서 바로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자영주유소의 경우 기존에 받아놓은 기름이 팔릴 때까지는 이전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유류세 인하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차관= 탄소중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큰 흐름과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장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유가) 부담을 어떻게 완충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인구 상향 조정 논의 계획은.

▲한 차관보= 이 부분은 단순히 고령자 사회 참여를 떠나 여러 복지체계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내년 인구TF 4기를 출범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