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분담금, 연간 2.2조 규모 합의…전년比 5%↑"

"향후 5년간 2100억엔 수준으로 합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 이상 증액"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2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향후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할 주일미군 분담금을 연간 2100억엔(약 2조1900억원) 규모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대비 5%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대중견제 강화를 위한 미국 측의 군비 증강요구가 커지면서 향후 주일미군 분담금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국 양국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5년간 주일미군 분담금을 연간 2100억엔 규모에서 대체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해당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주일미군 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회계연도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전년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이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주일미군 분담금은 지난 1999년 8.6% 증액된 이후 처음으로 5% 이상 증액되게 된다. 그동안 평균 증가율은 3% 이내였다.

양국정부는 매 5년마다 주일미군 분담금 관련 특별협정을 맺어왔으며, 예외적으로 지난 2021년도 회계연도분만 별개로 기존 협정을 연장해 2017억엔으로 1년짜리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2015년 이후 계속 증액돼왔다. 특히 미국의 대중 군사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일공동훈련이 늘어났고, 일본의 독자 방위력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주일미군 분담금 역시 증액돼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