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현행 생계급여·자활급여·근로장려금 등 통합…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될 것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해 '전국민소득보험' 시행
특정 집단에 한정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도 대상 확대·인상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의 첫 번째로 '소득보장'을 얘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100만원'(1인가구 기준)에 대해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 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지만,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30만명, 인구의 2.5%에 불과하다"면서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됐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후보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고용보험에 한정해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선 명확한 계획이 없어서 사실상 '절반' 소득보험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전국민소득보험이 "고용 지위를 넘어,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을 확대·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21세기 신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이라며 "심상정의 담대한 제안에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