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모두 정답' 처리…강태중 평가원장은 사임(종합)
생명과학Ⅱ '정답없음', 모두 정답 처리
평가원 "입시 일정 지연, 항소 계획 없어"
평가원장은 사태 책임 지고 자진 사임
수능 이의신청 심의 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키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왼쪽), 신동욱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과정평가원이 법원의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20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했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브리핑을 열어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20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성적과 채점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평가원장은 법원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법원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후 2분만에 브리핑장을 떠났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처리 된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5번에 대해 정답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영 본부장은 "대학 입시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항소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과 관련한 지휘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기존에 5번을 정답으로 제출한 학생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표준점수가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평가원은 '피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입시전형이 진행된 이후라면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과 맞히지 못한 학생이 존재하겠지만 지금은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답을 가지고 최종 정답을 맞힌 학생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완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평가원은 20번 문항의 오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문제 출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조금 더 확인해야겠지만 검토위원의 역량이나 역할 배분 등도 점검해야 될 것"이라며 "고난도 문항이다보니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검토위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 없는 조건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판단하고 지나갔던 것 같다"고 했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 문항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평가원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보다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법원에도 소명했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그런 불신 등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원 관계자들이 소속된 학회에 오류 문항 자문을 맡겼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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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지금 평가원에서 이의신청에 관련된 의뢰를 하는 곳은 학계에서 정평이 나있고 전문성, 규모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표 학회이며 연구원들도 학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연구원들은 자문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 학회에도 자문위원으로 수험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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