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롤렉스 시계·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 몰수물 공매… 올해 5억원 국고귀속

2018년 5월부터 몰수 휴대전화 액정만 분리해 공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이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의 압수물을 온라인으로 공매해 올해에만 약 5억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또 과거 전체를 폐기 처분했던 몰수 휴대폰 중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액정을 분리해 처분함으로써 이번 달에만 1200여만원의 매각대금을 국고에 납입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는 이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범죄와 관련해 몰수한 고가의 명품시계 3점을 공매해 4억 7747만원을 국고에 납입조치했다.

온라인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이들 시계 중 롤렉스 제품은 2억 169만원에 낙찰되는 등 개별 공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문 감정기관 3곳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를 산정해 온비드에 올렸지만 3개의 시계 모두 각 최저입찰가의 130%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엔 위블로 시계, 루이비통 가방 등 3점을 온비드로 매각해 1301만 9000원을 국고화하는 등 올해 총 4억9050만원 상당의 국고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18년 3800만원, 2019년 2억 2085만원, 2020년 92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액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0월에는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 1445점의 시가를 조사한 뒤 경쟁 입찰로 매각해 받은 1억 2368만원도 국고로 귀속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몰수한 837개 휴대폰의 액정을 매각한 대금 1201만원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3605개 몰수 휴대폰 액정을 판매해 6812만원을 국고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몰수 선고된 휴대폰은 개인정보 복원 우려 등으로 전량 폐기처분 해오다가 2018년 5월부터 본체는 폐기하고 개인정보와 무관한 액정만 분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몰수한 차량 공매를 통한 국고 귀속 실적은 최근 3년간 2억 3700만원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의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처분 과정에서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국고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