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풀예산 집행 관행 개선 촉구

의회 사전심의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은 13일 제27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풀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풀예산으로 불리는 기관 운영공통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되는 풀(POOL)성 경비로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주순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살펴본 풀예산 집행내역은 복사기 등 노후된 물품 교체 구입,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집기 구입 등이 대부분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었다”면서 “심지어 관련 근거도 없는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권설정 수수료와 월 임대료까지 지급됐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경우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지 심사가 필요함에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연구용역비를 1회 추경 때 풀예산으로 편성해 꼼수로 집행했다”며 “풀예산 명칭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없어진 예산용어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회의 심사도 받지 않는 풀예산은 예산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된지 오래다“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는 풀예산을 줄여나가고 우리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