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소기술 특허, 중국의 5분의1 수준…특단 대책 세워야"

전경련, 차기 정부에 '수소생태계 육성위한 5대 정책방향' 제시
수소로드맵 이행률 저조하고 글로벌 경쟁 뒤처지는 점 지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정책 연속성 확보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정부 지원확대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을 주요 정책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

전경련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맵에 담긴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목표의 27% 수준인 1만7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에 그쳤다. 정부 목표에 근접하려면 내년부터 충전소 310곳이 운영돼야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운영 중인 곳은 117곳에 불과하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수소 가격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실정이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목표 수소가격은 kg당 6000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2년 전 로드맵 발표때와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 자립화도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주요 부품·소재의 의존도가 높다. 수소차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탄소섬유와 백금촉매는 각각 일본의 도레이와 교세라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멤브레인막 역시 미국의 듀폰, 고어 등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부가가치 확보 및 핵심부품(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소기술 특허 등록에서도 주요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소기술 특허 분야의 주요 6개국(중국·미국·EU·일본·한국·독일)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EU를 포함한 주요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에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은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수소기술 선점을 노린 광폭 행보는 정부의 지원과도 맞닿아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인데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도 정부 차원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에 전경련은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차기 정부가 5대 정책방향을 토대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육성 정책 연속성을 위해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안정적인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소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연구개발비용 등 세액공제 폭을 늘리고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소생산·저장·운송 등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점차 늘고 있지만 활용도에서는 진척이 늦은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