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출산율 올리려는 중국, 정관 수술 막아"

당국 승인 받아야만 정관 수술 가능…눈치 보는 병원들 수술 거부 빈번

지난달 11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중국공산당 역사박물관' 내에 전시된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 앞에 관람객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성 영구 피임 수술인 정관수술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해 아들을 낳은 자오 지후안씨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정관수술을 하려했지만 병원 2곳에서 수술을 거절당했다. 이중 한 의사는 정부의 새로운 가족 계획법 때문에 더 이상 정관수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

중국 가족 계획법은 산아제한을 포함해 시민들의 생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관수술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관수술이나 낙태를 하려는 병원과 의사들은 지방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WP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풀고 1가정 3자녀를 허용하면서 병원들이 정관수술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WP가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의 공공병원 18곳에 정관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12곳으로부터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정관수술이 가능한 병원 6곳 중 1곳은 미혼 남성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수술을 받으려는 부부나 미혼 남성들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후회할 것이라며 수술을 거절했다. 한 병원은 결혼 증빙 서류와 아이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한 병원장은 WP에 "이론적으론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허락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공공병원들은 정관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일부 국민들은 중국 당국이 자녀 제한 정책처럼 강제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을 시행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