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정답 집행정지', 대입 일정 연기 가능성도
16일 수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성적 통지
교육부·대교협 등 긴급 회의 열어 대책 논의
수시·정시 일정 연기와 강행 놓고 교육부 고심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교육부가 대입 일정 연기 등 여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생명과학Ⅱ 정답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10일 오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등은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소송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를 감안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연계돼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일정연기나 추가 구제방안 발표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 합격자 등록은 17~19일, 추가합격자 등록은 21~27일, 정시 모집은 30일부터다. 해당 과목 응시생들의 수능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등급 충족 여부 확인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대입 수시·정시일정을 1~2주 연기하는 방법이다. 앞서 2021학년도에 코로나19로 수능이 미뤄져 대입 일정이 2주 연기됐고,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에도 입시 일정이 2주간 미뤄진 전례가 있다. 수시 합격 발표·정시 모집을 모두 미루는 것이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고 혼란을 줄일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예정대로 수시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수시합격자를 발표한 뒤 성적 확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상향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키고 정시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도 "비상상황이라 확정된 것은 없지만 대입 일정 연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생명과학Ⅱ 과목만 공란으로 두고 성적표를 통지했다. 생명과학Ⅱ는 서울대나 한양대, 의약학계열 지원자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인 만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평가원이 오류 논란이 제기된 20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 표준점수는 1~2점 하락하는데 이로 인해 합격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입시업계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시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가 모두 종료된 후 재판으로 결과가 번복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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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교사는 "최상위권 학생의 최저기준 적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과탐 최상위권 학생들은 점수별로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 예상 점수와 어긋나면 지원 전략에도 문제가 생기고, 의약계열 지원자들의 진로 결정에 따라 이보다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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