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94’라 찍혔는데 엉터리 마스크였어?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허위표시·과장광고 등 16개 업체 20명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의지가지했던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KF-94 보건용 마스크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과장 허위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부산시가 철퇴를 내렸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방역용 외에도 선물용이나 행사용으로 마스크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시민이 안전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와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A업체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흡입 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을 말한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가 2020년 6월 초 생산한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 94%에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A 업체는 부적합 마스크 21만개 생산·판매해 1억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B 업체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100만여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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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와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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