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중랑물재생센터 공사비 더 달라" 건설사들, 230억 소송냈다 패소

최종수정 2021.12.09 09:54 기사입력 2021.12.09 09:54

댓글쓰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GS건설 등 4개 건설사들이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GS건설과 한라산업개발, 동아건설산업, 삼진일렉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3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철거한 뒤 지하화하고, 지상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GS건설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을 따냈고, 공사기간을 2009~2014년으로, 공사금액을 약 260억원으로 총괄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차수별로 내용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 측은 6여회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공사이다. 차수별 공사시행 중 간접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라고 안내했는데, 그 후로 청구가 없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서울시는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당초 예정된 총 공사기간 이후 차수계약을 맺었으므로, 차수계약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계약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추가 지출한 간접비는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업연도가 지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덧붙여 적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이다"며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뿐이다"며 "여기에 총괄계약의 효력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프리지아 '큐티 섹시의 정석' [포토] 설하윤 '건강미 넘치는 몸매'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국내핫이슈

  • [포토] 제시 '완벽한 S라인' [포토] 노제 '물오른 미모' [포토] 아이유 '여신 강림'

    #연예가화제

  • [포토] 조이 '청바지 여신' [포토] 허니제이, 깜찍 매력에 '심쿵' [포토] 김재경 '건강미의 정석'

    #스타화보

  • [포토] 이은비 '매력적인 S라인' [포토] 클라라 '파티룩의 정석' [포토] 제시 '화려한 비주얼'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