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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 관찰 강화 예고

최종수정 2021.12.04 04:00 기사입력 2021.12.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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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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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관찰대상국에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항목은 서비스를 포함한 1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됐다.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8개월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 등 3개국이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지만, 이번엔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스위스는 환율 심층 분석국 포함 이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만과 베트남은 여전히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지만,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 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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