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 'A등급' 부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가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1993년에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올해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돼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조사권한 등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얼마나 충실시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에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 B등급은 부분적으로 준수함을 의미한다. 이 등급심사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지위를 결정한다.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 A등급을 다시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향후 인권위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권고 이행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