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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전망 조사] 꼭 반영해야할 대선공약은 "규제 철폐"

최종수정 2021.12.01 12:00 기사입력 2021.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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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구체적 정책 제시해야
일자리 방안 등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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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제로 ‘규제 철폐’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해 내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아시아경제가 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국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명 이상(28.6%)은 주관식 응답에서 규제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 ▲정부의 역할 제한 ▲투자 규제 완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향이 모호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경우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양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선 재정 일자리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 인구정책, 버블 심화, 재정건전성 선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수의 응답자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기조 유지, 선별 지원 등을 언급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확장 재정’에 대한 피로감도 엿보였다. 문 정부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내년까지 포함하면 2019년부터 4년 연속 8%대로 예산을 늘리게 된다. 그밖에 자산에 대한 과세구조 개혁, 연금개혁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편집자주<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종숙 한국여성경제학회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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