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제로 ‘규제 철폐’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해 내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아시아경제가 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국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명 이상(28.6%)은 주관식 응답에서 규제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 ▲정부의 역할 제한 ▲투자 규제 완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향이 모호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경우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양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선 재정 일자리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 인구정책, 버블 심화, 재정건전성 선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수의 응답자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기조 유지, 선별 지원 등을 언급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확장 재정’에 대한 피로감도 엿보였다. 문 정부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내년까지 포함하면 2019년부터 4년 연속 8%대로 예산을 늘리게 된다. 그밖에 자산에 대한 과세구조 개혁, 연금개혁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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