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심사 놓고 동상이몽 "시한 내 처리" vs "정부 엇박자"

예산안 증감 규모 논의 갈등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단계부터 당정이 조율되지 않았는데 진도를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 증감 규모를 논의한다. 이날 자정에 예산 심사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일을 맞춰 오늘 중 협상 타결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로 힘든 민생을 생각해 숫자놀음하지 말고, 법적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는 도중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내년 예산안 증감에 핵심 항목은 ‘이재명표 3대 예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제외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등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증액을 위해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원보다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말한 50조원 규모 지원에 동의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액도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결론을 못내고 자기들끼리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까먹었다"며 "그래놓고 12월 2일까지 (어떻게)무조건 처리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산 감액 규모를 2조 4000억원으로 잠정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주장한 예산 삭감액은 8~9조원"이라며 부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이 후보의 50조원 수용 발언에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다며 "진정성이 있냐"고 비판했다.

오전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초슈퍼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이 담겨있지 않다"며 "지역화폐 발행 등 이재명이 하명한 예산에만 전력투구 중"이라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저조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