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자 노무현의 꿈"

박찬대, 구재이 세무사 글 공유

박찬대 수석대변인.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인 구재이 세무사가 쓴 글이다.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며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다"라며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돼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라며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조선, BTS(방탄소년단)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