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10만명에 1% 초저금리 특별융자"(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최대 2000만원 특별융자…재원 총 2조원
전통시장·소비 활력 각종 프로그램 추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는 각종 행사를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을 보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1% 초저금리 특별보증

먼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곳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실시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지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선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만, 경북 울릉군에선 1단계가 적용돼 '6㎡당 1명 제한'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세보유 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행사 열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내달 18~26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이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음달 3~5일 제주도에선 '우수시장 박람회'를 열어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6월까지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 매월 1억원 규모의 경품 추첨으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 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이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에 나선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스튜디오, 영상편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와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프라도 확대한다.

30년 이상된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을 중심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천공항 내 밀키트 체험존에 입점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