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 탈락 대학 추가 지원 추진…문제는 '기준'

대교협 "52개 대학 전체에 재도전 기회 줘야"
전날 교육위 예결소위, 13개 대학 추가지원 의결
교육위·예결위 논의 거쳐 예산·지원대상 최종 확정
추가 지원은 별도 평가 통해 예산 지원 가능성 유력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노조, 총동창회가 지난 8월23일 교내에서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교육부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52개 대학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교협 회장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전체 52개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있는 대학들"이라며 "대학들에게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증액 없이 지원 대상을 일부로 제한하는 것에는 반발이 크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서도 지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고 선정된 대학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대학들마다 입장이 나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 자체의 공신력에도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3주기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에게도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기존 일반재정지원대상 일반대 147개교에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을 13곳 늘리는 대신 학교당 지급하는 지원금이 4억700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이날 교육위 본회의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회장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늘려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 예산안에서는 일반재정지원 선정대상 244개교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있으며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도 기본적인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권역별 상대평가로 부득이하게 탈락해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기본 역량은 떨어지는 것이 없다"며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락 대학 중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기존 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상당수여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협의회를 꾸려 다음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규모나 지원시기, 평가 지표에 대해 별도 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면서도 "국회와 협의체, 대학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