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30년부터 전원 모병제로…초봉 300만원 보장"

"2029년까지 징병·모병 혼합…2030년부터는 완전 모병제로 전환
상비군은 30만명 규모로…국방,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단계적 모병제를 통해 2030년에는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심 후보는 국회에서 가진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군의 규모와 성격을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1단계 징병·모병 혼합제를 경과해서 2단계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면서 "새로운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상비군 30만명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해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우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후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고,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 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200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문병사에게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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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라면서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병사 초임 연봉 3600만원이면 15만 명에는 연간 5조 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원의 현 징집병 20만 명이 줄어들어 2조 4000억의 절감된 예산을 차감하면 순 증가액은 3조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구조가 단순화되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주거 및 시설, 피복, 급식, 장비, 교육훈련 예산이 추가로 감축되기 때문에 추가 절감액은 인건비 증가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