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근본 대책 있나?
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 채권관리 전문성 부족 드러나... 정진철 서울시의원 “대규모 장기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나 채권관리 전문성 부족해 관리 못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1조10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재정위기 속에 있는 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 이 중 68%인 418억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라며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4000만 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며 “특히,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필요시 발생경위, 채권관리 적절성 등에 의한 내부감사가 필요하고, 소송 전 신속한 채권확보 내용을 담은 채권관리 내부방침과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미수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와 임직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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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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