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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누가 열심히 일하나" "다 같이 잘 살아야" …'반값 아파트' 논란, 강남 주민들 '설왕설래'

[현장영상] "누가 열심히 일하나" "다 같이 잘 살아야" …'반값 아파트' 논란, 강남 주민들 '설왕설래'

최종수정 2021.11.12 06:08 기사입력 2021.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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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임혜원 인턴PD] "반값 아파트요? 그게 되겠어요?" , "사실 좀 황당하죠." , "현실화했으면 좋겠네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이른바 '서울 강남 반값 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3구의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정책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과 공인중개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일부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1일 강남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김 후보자) 주택 정책 환영한다"면서 "국민들이 모두 잘살아야지, 부자 몇 명이 있고 밑에 다른 사람들이 못 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치동에서 만난 60대 주민 B씨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필히 (공약이) 시행돼도 무방하지 않나"라면서 "우리나라, 특히 강남3구는 그들만의 리그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 없는 서민층, 특히 젊은 층이 (시세) 반값에 들어와서 거주 인구가 확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후보자의 정책은 현실성도 없고 황당하다는 비판도 있다.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70대 주민 C씨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하다"면서 "현실적으로 50%에 공급이 가능한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반값을 만들겠다는 건지, 예전에도 (주택 공급가를)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많았는데 현실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인중개사 D씨(62)는 "국가에서 추진하면 토지 가격이 크게 줄어들어 가능한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반값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 매물 시세가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데 수백·수천 세대 공급한다고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D씨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 말은 '반값'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장 가격에 합리적으로 근접하는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국가 혹은 시 땅을 가지고 싸게 공급한다고 선심 쓰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건설회사와 다년간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SH는 서울 시민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표 공기업으로 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있는 정책 실행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활동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가 제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윤진근 PD yoon@asiae.co.kr임혜원 인턴PD hw1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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