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제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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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야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기국회에 야당과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진성준, 박상혁, 이낙연 의원이 발의했고, 주택법은 이헌승 의원이, 도시개발법은 홍정민 의원 등이 발의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당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존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오늘 의원총회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김부겸 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