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미국의 핵우산 보장 받을 수 있나

F11 스텔스 폭격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핵무기의 ‘선제 사용 금지’(NFU·Not First Use) 원칙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방부는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언급과 관련해 핵우산 공약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는 굳건하다는 표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게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NPR은 미 정부가 추구하는 핵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보고서로서 지난 1994년과 2002년, 2010년, 2018년 등 그동안 8년 주기로 모두 4차례 발간됐다. 올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 같은 NPR 발간 주기를 깨고 올 9월 국방부를 통해 차기 NPR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완료 시점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NPR에 ‘NFU’ 원칙을 공식 천명할 경우 우리나라와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정부는 차기 NPR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엔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NFU 원칙과 ‘핵무기는 미 본토 방어에 필요하거나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만 쓴다’는 단일 목적 사용(sole purpose) 원칙을 명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따른 북핵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 군의 북핵 대응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 군의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합참 주관 호국훈련과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군은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합참이 전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