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전 의원 국민의힘 제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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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미래통합당)가 2020년 4월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부장판사 김선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차 전 의원의 제명을 둘러싼 소송을 이어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