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문제와 변호사법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5분까지 진행되는 주제발표와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12시 5분까지 진행되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제발표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변호사 매칭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라는 주제로,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변호사법상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은 김진우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가, 사회는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 의원과 우지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상희 아주경제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와 정계, 법조계의 수많은 우려와 경고에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매칭 플랫폼을 합법화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대해 법무부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변협의 신고로 로톡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로톡 가입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변협이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