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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경제개방 이뤄냈지만…IMF '단초'도 제공

최종수정 2021.10.27 11:26 기사입력 2021.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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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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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경제 분야 성과는 부동산과 정경유착으로 극명히 대비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3저(低) 호황’으로 폭등한 집 값을 신도시 개발로 안정시킨 게 주요 치적으로 꼽힌다. 보수정권에서 토지공개념 등 진보적 경제 개념을 도입한 것도 있다. 북방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방·자유화를 추진하고 고성장 속에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나, 정경유착의 악순환에 편승하면서 ‘한보 사태’ 등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노태우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집권 시기인 1980년대 후반은 3저 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과열됐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고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전체 주택 물량의 20%에 육박하는 양이었다. 이에 전국 집 값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그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적극 주장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1989년 ‘토지공개념 3법’’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가 신설됐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개발이익환수제는 지금도 남아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에도 과감하게 투자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추진계획이 1990년 6월 확정됐다. 당시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거셌으나 지금은 없어선 안 될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서울내부순환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또 다른 경제 키워드는 개방과 자유화였다. 탈냉전 격변기에 ‘북방정책’을 바탕으로 옛 소련·중국·베트남 등 40여 개에 달하는 공산권 국가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한국의 외교 반경을 크게 넓혔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면서 이 시절 연평균 8.5%라는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금융·주식시장 자유화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외환 및 금리자유화(1988년)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본시장 국제화’를 통해 외국 증권사의 국내진출(1991년), 외국인의 주식투자(1992년) 등을 허용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코스피는 처음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제2정무장관으로 올림픽 유치 총책임을 맡아 일본 나고야를 누르고 ‘바덴바덴의 기적’을 이뤄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4조 7000억 달러로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5000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고속성장 뒤에는 정경유착과 비리라는 그늘이 있었다. 임기 4년차였던 1991년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공급한 ‘수서비리 사건’이 터진다. 수서비리의 장본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로비 대상에는 고 노 전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면서 결국 IMF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한보 사태(1997년)로 이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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