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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이전해야 할 소각장인데 용량 증설한다고?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33번째 1인 시위

도심서 이전해야 할 소각장인데 용량 증설한다고?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33번째 1인 시위

최종수정 2021.10.26 16:38 기사입력 2021.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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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읍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반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에 반대하며 33번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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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에 반대하며 33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정관읍 용수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26일 오후 3시 5분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피킷 시위를 진행했다.

오 군수는 “1997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향후 10만여명의 인구 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이 2005년에 신규 허가됐다”며 민원 제기의 원인을 제공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지적했다.


이 소각시설은 정관신도시 주민으로부터 악취 등 집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심각한 민원 제기 상황에서 소각장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주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처사”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변경허가를 반려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며, 그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아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장군수인 본인과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결정할 입안 내용 자체가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현재 8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소각시설이 있다며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을 고려해 관외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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