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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개인무역 시대의 관세행정

최종수정 2021.10.28 13:14 기사입력 2021.10.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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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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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어느덧 일상이 된 요즘이다.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외국 물품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선택해 구매하면 수일 내에 각자의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T) 환경과 전자상거래 업계가 구축한 공급망 생태계 덕분에 소비자는 과거 전문 무역업체가 담당했던 수출입계약, 운송, 외환결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외국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개인무역 시대가 도래했다.

올해 발간된 유엔(UN) 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15세 이상 남녀 3억6000여명이 전자상거래로 해외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총액은 4400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도 이미 1200만명을 넘어섰고 구매건수 역시 매년 3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는 8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 간의 전통적 무역(B2B) 기반의 수입 건수보다 4배가량 많은 규모로, 개인무역(B2C)이 수출입거래의 중심부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통관체계는 기업 간 무역을 근간으로 설계돼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수입에선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매대행업체 등이 주문·결제·물류 등 거래정보를 집중 보유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에 적용되는 제도·규정은 수입 업체 중심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도 소액·다(多)건의 특성상 건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게 불편해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관세청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통관체계로의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우선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보유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받아 세관 통관심사에 활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세관 수출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의 핵심 당사자인 해외 판매자, 플랫폼, 구매대행업체 등 국내외 공급망을 추가하고 이들의 안전도에 따라 통관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가하는 개인무역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총기, 위조 상품 등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큰 틀에선 안전과 신뢰가 담보되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되, 불법거래에 대해선 통제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위험관리에 노력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11월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관세청은 이 시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이 국내에 재판매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개인무역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뒷받침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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