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도마위에…"시장 미궁에 빠져"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진보 성향의 경제 싱크탱크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개포럼을 다음주 개최한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퇴양난의 ‘미궁’ 상태로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와 취소해 되돌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현학파가 주축이라는 점에서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과 부동산 정책의 귀결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실시됐지만 아직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을 취소하는 것도,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문제 해결이 미궁에 빠진 느낌"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빌라 할 것 없이 주택가격과 전월세가 폭등해 주거문제가 대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빚투, 영끌 같은 부동산 광풍이 금융불안을 촉발하고, 부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돼 성실한 근로소득자는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현재 시장 및 정책 진단, 부동산 정책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종합 토론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책 개편 방향과 관련한 세션에서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가 현행 공시가격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의 한계를 비판하며 조세 효율성·형평성의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대구카톨릭대 전강수 교수는 현행 대비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권세훈 상명대 교수·한상범 경기대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제도 개혁방안을,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금융불균형과 가계부문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강 이사장은 "정부가 공공적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을 거스르지 않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책간의 조화, 정책의 다면적 효과 및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은 특히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후원을 해 눈길을 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현재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부의장으로 두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현 정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에 각을 세운 데 이어 7월엔 현행 보유세 개편 방향을 지적하는 내용의 월례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