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때리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키워드는 '이재명'과 '윤석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최종후보(현 경기도지사)를 겨냥하고 나섰다.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박살 내놓고 나가서 검찰 후배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연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선고된 윤 전 총장 징계 소송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내용 보면 알지만 직무 범위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다. 저 문구는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표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지시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며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칠 게 아니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오전에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꺼내 윤 전 총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집중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또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검찰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는지 자꾸 나오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 '때리기'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과 성남시의 관계에 의문을 갖고 공격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이 성남시와 너무 많은 관련이 있다"며 "고문변호사를 했는데 지역에 봉사하는 거면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숨겼나"라고 얘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성남시장, 성남시청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하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시장실·비서실 등 핵심 부서는 또 빼고 갔다. 전부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며 "이해충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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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도 김 총장을 향해 "억울할 수 있지만 성남시와 일부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성남시가 준 자료에 이 후보 사인이 있다. 보면 민간이 수익을 우선하지 않도록 이런 문항이 자료에 있다"며 "이 후보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패다. 특혜를 준 구조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민주당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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