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주지말라"…'위드 코로나' 공식화에 불붙는 '백신 패스' 논란

김부겸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백신 패스 등 검토"
민주당, 정부에 '백신 패스제' 건의…"접종자는 자정까지 모임 허용을"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백신 안 맞을 권리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백신 패스'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백신 패스 강행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백신 패스 제도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는 백신 접종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의 방역 성과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백신 패스' 등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 검토, 의료대응 체계 보강 등을 언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나 김 총리의 백신 패스 검토 발언을 두고 미접종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일정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를 두고 미접종자들은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의 조치는 사실상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신 예약을 아직 하지 않은 직장인 이모(26)씨는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부작용이 극소수에게만 일어난다고 하지만,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백신을 빨리 만들다 보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예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데 정부는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또 다른 직장인 정모(27)씨도 "나도 백신을 맞았으나,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국가가 강요해선 안 된다"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이들도 많지 않나. 백신 접종자에 혜택을 주는 건 맞지만,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백신을 강제로 맞게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백신 패스 도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백신을 맞고, 맞지 않고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 금지하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근로권 및 생존권을 극히 침해하는 백신 패스를 헌법에 따라 반대한다', '백신 패스는 국가의 폭력입니다. 당장 멈춰주십시오' 등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취지의 청원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이 가운데 여당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 패스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접종 완료자가 70%, 80%, 85%가 될 때마다 완화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에서는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을 완화하는 방법, 장소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백신 접종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가능하면 접종자들에게 격려 차원의 혜택을 증가하고 미접종자에겐 불이익보다는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 교수는 백신 패스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설이 나오지 않다 보니 병원이나 식당, 카페, 마트,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며 "어떤 공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인지 정확히 정부가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