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디지털세 시행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워싱턴D.C(미국)=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직후 현지 특파원 및 동행기자단과 만나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는 수천억원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에 25%의 과세권을 부여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안을 합의했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대상) 전체 약 100개 기업 중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우리나라 기업은 1개 또는 2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국가가 달라질 뿐, 기존 과세부담액은 중립적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내던 세금 일부를 해외 매출발생국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감이 불가피해진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해당 업종 성장 정도나 해당국의 정책 대응정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세수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2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올리거나 최저 부과 법인세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므로 필라2 (도입에 따른) 흑자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많아 아직 정확한 (세수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