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유명무실…8개 시·도청 회의 개최 단 1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돼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이 전체 절반인 8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이다. 또 지난해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과 경기남부청, 올해 2월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대구청은 2015년 3월 16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가장 많았다. 경남청은 5회,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 3회를 기록했다. 부산청과 세종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