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권거래세 즉각 폐지해야…정책효과도 없고 불공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만큼 거래세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권거래세’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두고서 ‘명백한 이중과세’라면서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미국과 일본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중국과 홍콩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용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초단타거래 등 시장불안요소 관리 등에)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 국내증시가 글로벌 선진증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