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먼 미래 탄소중립·수소는 '장밋빛'이라는데…눈 앞의 서민은 '피눈물'

산업계 장밋빛 청사진 나열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신음
정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80%로

인플레 우려 커져…"10월 물가 오른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방역지침 완화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 감축 목표보다 13%포인트 이상 감축률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 20만t 수준인 국내 수소 사용량을 2030년까지 400만t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정책 '급발진'과 별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영업 제한 기간 등과 관계없이 피해 인정률을 80%로 일괄 적용키로 해 반발을 샀다. 해외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물가는 계속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탄소중립 '급발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소경제 확대" 공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세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 청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발표' 행사에서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 수소 사용량 22만t을 2030년 390만t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50년 목표치는 2700만t이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청정수소 비율은 2030년 50%, 2050년 100%로 올린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해외 개발 융자·보증지원 정책금융 확대 등 전방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수소전문 대학·대학원 과정 신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수소경제 관련 일자리도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 80%"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장밋빛' 산업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피해 인정률 80% 일괄 적용' 카드를 꺼냈다. 재정 부담 등이 크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상황이라 '100% 보상'을 기대했던 이들의 반발을 피해갈 순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손실이 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 인정률은 80%를 적용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행정 명령 때문에 경영 치명상을 입었으니 정부가 마땅히 100%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상가상' 인플레 우려…"10월 물가 오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서민들 입장에선 설상가상으로 물가마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10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의 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인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밸류체인(GVC)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2050 등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비축유 등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GVC 문제에 대해 이 차관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 생산을 제외하면 GVC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