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北 '제재완화' 목소리 나왔지만…美 움직이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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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엔 내에서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정치적 부담감을 안게 됐지만, 대북제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을 위한 유엔 제재 완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go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 제재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기아 위험에 처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재검토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 자체가 무엇보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정권 차원의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입장이 바뀌기는 힘들지만, 미국이 이번 유엔의 발표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국무부나 워싱턴 정가의 대북 불신이 크고 선제적 비핵화 행동 요구가 높아서 대북 제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미국의 변화는 쉽지 않다"며 "싱크탱크가 아닌 유엔 내 목소리로 제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자체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