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제도 활용 1%불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가입자 124만명 가운데 중지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1.2%에 그쳤다.

두 실손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될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지 신청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