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기재차관보 OECD 각료이사회서 "최저 법인세율 15% 지지"

2021년 2차 각료이사회 참석

佛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 제도 폐지 지지
"제조업 장부가치 일정률 공제해달라" 언급

머티어스 코먼(오른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0차 OECD 각료이사회(MCM)를 폐막하면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sungok@yna.co.kr (끝)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은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7일 전했다.

윤 관리관은 지난 5~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년 OECD 2차 각료이사회'의 디지털세 관련 조찬 세션과 녹색 미래 세션 등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38개 OECD 회원국 각료들이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이번 이사회의 주제는 '녹색·포용적 미래 구현을 위한 공통의 가치'였다. 한국은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고 윤 관리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수석대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세 업무조찬에서 OECD 사무국은 지난 7월 공개된 국제조세 필라1·2 합의문과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 간 논의 경과, 잔여 쟁점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잔여 쟁점은 8일(현지시간) 예정된 IF 총회에서 합의를 한 뒤 각국의 법제화 등을 위한 후속 작업을 할 계획이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낸 나라에서 과세권을 갖는 체계고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기업에 타국이 과세할 권한을 주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설정된 바 있으며 자국 세율이 이보다 낮은 나라들은 반발했었다.

기재부는 윤 관리관이 "필라1의 경우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그와 비슷한 다른 과세의 철폐와 금지를 지지하고, 필라2는 한국이 15%의 최저한세율에 대해 지지한다"고 세션에서 언급했다고 전했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고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거둔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그 기업이 소재한 나라에 과세 권한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DST 같은 체계는 이와 겹칠 수 있으니 철폐하자는 데 동의한다는 게 윤 관리관의 메시지다. 필라2의 경우 한국도 15% 세율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 등은 세원잠식 위험이 낮은 산업인 만큼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실질기반 적용제외'를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제조업 공제 혜택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다.

녹색미래 세션에서 OECD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가 각료이사회에서 강조한 '시스템 혁신'은 기술개발을 넘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혁신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 외적인 영역의 혁신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21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taxonomy),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체계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윤 관리관이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후대응기금 설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소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포용적·녹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 등을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OECD가 제안한 '시스템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정책권고 및 평가가 시너지를 내도록 긴밀히 협업하는 등 3가지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OECD는 기후변화?불평등 확대 등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2개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시장경제, 자유무역체계,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동의 가치를 준수할 것이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각료들은 백신의 공평한 접종, 이달 말 열리는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장기 전략 발표 기대 등과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