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수시공개①]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 99兆 육박…부가세·소득세 48兆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만 48조원을 웃돌았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한다. 누계체납액은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의미한다.
이 중 정리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 체납액은 88조7961억원(89.9%)이다. 정리중 체납액은 재산보유 등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개별 징수활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3657억원을 기록했고 강남(2조3178억원), 안산(2조2169억원), 삼성(2조2123억원), 역삼(2조947억원) 순이다. 체납액 하위 세무서는 영덕(554억원), 남원(884억원), 홍천(892억원), 영월(915억원), 영동(963억원) 등이 꼽혔다.
이번 국세통계 공개는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던 것에서 보다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수시공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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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9월말 기준 546개)의 55.3%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과 주세 분야에 대해서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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