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이 종전선언의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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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논의가 구체화될지 가늠할 단기적 변수로 북한의 도발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 북한은 오는 28일과 내달 10일 국내 주요 행사를 앞두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모종의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 이튿날인 22일(미국 시간) 미국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미측의 공식 입장이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종전선언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3자회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물론 (그렇다)"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한·미·일 3자 협의에서 한 것인지, 블링컨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과 의견을 교환한 셈이다.

한편 북한이나 중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다가오는 주요 일정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8일 최고인민회의 또는 내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계기로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걷어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방 전략을 공개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 높아진다. 당 창건 76주년의 경우 이른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언급할 경우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