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요청 학교 중 B등급은 개축 보류

9개교 중 3개교는 C등급 받아 정밀안전진단 거쳐야
D나 E등급 나올 경우 개축 불가피해 대책 마련키로
추가 철회 희망하는 학교는 의견수렴 거쳐 신청 가능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학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 철회를 요청한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철회요청 학교 중 C등급 이하인 건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 의견 수렴 등 숙의를 거친 후 학교 시설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철회를 요청한 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중 안전진단 C등급이 나온 3개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개축이 불가피하다면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C등급을 받은 해당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C등급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 개축이 불가피해 학교·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부터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개축심의위원회, 재난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축을 추진하고 공간구성 등 사전기획 단계에서 (개축 형태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이자 올해 교육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사업대상으로 213개교, 이중 93개교를 개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개축 대상으로 35개교, 리모델링 대상 22개교를 선정했다.

올해 개축대상으로 선정된 35개교 중 25개교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 10개교는 C등급을 받았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대상은 정량·정성평가를 거친 것으로 안전등급 외에도 석면이나 내진 설계 여부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후학교를 우선 개축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판단했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작년에 학교로부터 그린스마트 내지는 개축추진 여부를 의견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한 것이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없었던 점은 부족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충분히 학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개축 공사로 인해 모듈러 교실을 두기 어려운 경우는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 전에 학교에 알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예고 기간을 더 길게 두고 중도에 전학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개축 공사 기간 중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했고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