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학교폭력 사망 국민청원에 답변…"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강원지역 사건, 특별감사 진행…교원 징계, 교육지원청 기관경고 조치
광주지역 사건, 가해행위 2명 구속…해당학교 특별감사 실시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교원과 해당 학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했다.
청와대는 6일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2건의 청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과 광주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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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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