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조세 부담금 올해보다 3.5% 감소

전체 운용규모 20.5조…경유차 줄어 환경개선부담금↓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에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3.5% 감소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0조5000억원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보다 1개 줄어 89개가 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규모별가 큰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2조8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특별기여금(2조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1000억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 부가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부담금이 폐지된 부분을 수치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징수 규모가 주는 부담금은 39개고 감소액은 1조6000억원이다. 느는 부담금은 38개고 감소액은 8000억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 등에 따라 부과 대상인 경유차 수가 감소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억원 줄어든다. 재활용 비중 확대로 매립·소각 폐기물 수가 줄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500억원 감소한다. 반면 예금보험 적용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금평잔이 늘면서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으느 2000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증가로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이 1000억원 늘어난다.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자체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돼 분야별로 쓰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