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7조1530억원…2893억원 증액
문화예술에만 2조4055억원 편성…콘텐츠는 9.5% 늘어난 1조1231억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에 주안점…1조9314억원 투입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893억원(4.2%) 늘어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전했다. 문체부 예산이 7조원 이상 책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문화예술. 올해보다 1890억원 많은 2조40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콘텐츠 부문은 1조1231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9.5%·972억원)을 보였다. 관광 부문은 3.8%(575억원) 감소한 1조4423억원, 체육 부문은 2.4%(419억원) 늘어난 1조8013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이 눈에 띈다. 올해보다 16.2% 증액한 1조9314억원을 투입한다. 대부분 금융지원 사업(1조925억원)에 사용된다.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 확대(6590억원)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737억원)', 스포츠산업 융자(1340억원) 및 펀드 출자(240억원) 등이다.
창작·경영지원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744억원), 예술인력 육성(294억원) 등이 있다.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린다. 관광과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과 기업 경영지원 예산 역시 많아진다. 관광산업 인재발굴(148억원), 관광산업 창업지원·벤처육성(324억원), 스포츠산업 기업경영·인력양성 및 지역산업 지원(506억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위축된 여가와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의 초점은 생활체육과 관광에 맞춰졌다. 올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을 토대로 지정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한 종목(축구)에서만 운영돼온 전국 리그 확대(야구·탁구·당구 세 종목 신설) 및 신규 리그(세 종목) 구축 등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를 확대한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디비전에 사용할 예산은 468억원이다. 관광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80억원)을 준비한다. 아울러 야간관광(14억원), 야영장 캠핑카 기반시설(14억원), 체류형 생활관광(16억원),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원)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시장 육성에는 올해보다 21.3% 많은 1조178억원을 사용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인력(20억원)을 양성하고, 대규모 '한국문화 축제(92억원)'를 마련해 새로운 한류 확산을 꾀한다. 더불어 K-브랜드 한류마케팅(50억원), 해외홍보관(45억원), 한류박람회(20억원) 등 신규 사업을 펼쳐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까지 노린다.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신한류 확장에도 못잖게 공을 들인다. 한국미술의 국제화(29억원),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35억원)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운영한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원), 게임(671억원), 출판·광고(296억원) 등이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800억원)을 확충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아트컬처랩(160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확대(27억원),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원) 등을 통해 뮤지컬·공연 시장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미래시장 육성 사업에서는 단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한 지원이 돋보인다.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만큼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 측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확산, 한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대 등 한국문화와 국가 홍보, 공적 서비스 제공사업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특화 콘텐츠 제작(116억원) 외에 기획개발(20억원),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6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스마트 관광 활성화, 스포츠 과학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조성 등 디지털 혁신 사업에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048억원을 투자한다.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6.5% 많은 13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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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29%나 많아진다. 내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259억원),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73억원),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및 유통 지원(87억원), 지역 문화 활력 촉진(46억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도 1500억원으로, 239억원 더 쓰인다. 올해 177만명보다 많은 210만명이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문체부는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412억원), 장애인체육 가상현실(VR) 체험공간 조성(10억원) 등으로 스포츠 향유 격차로 줄인다.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의 건립을 본격화한다"라며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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