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與 '입법독주' 가속화 예고

윤호중 원내대표 "법안처리 마지막 기회, 총력 다할 것"
송영길 대표도 언론중재법 등 정기국회 처리 의지 재확인
야당은 협의체 논의 충돌 예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1일 개회해 100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완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사학법 등의 강행 처리 시도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9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민을 위한 회복과 포용·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종부세법, 사학법, 탄소중립기본법,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등을 모두 통과시킨 민주당이 문 정부 국정과제 마무리에 총력을 다짐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당 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알리며 "국정과제 완수와 코로나19 회복·미래 성장동력 확충,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적 개혁 등 3대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며 시한도 재차 못 박았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27일 상정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한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놓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대로 통과시키려고 만든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한 달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합의서 문안을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100일 간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2.0법, 세종의사당 설치법, 신문법 등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신문법 개정안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개혁의 연장선에 있어 언론중재법에 이어 또 다른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7석의 상임위원장을 되찾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처, 백신 접종 지연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 비판, 부동산 실책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04조 원의 ‘슈퍼예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 등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